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구강·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간음하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안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간음 또는 강간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7년 이하의 징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