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안이유

국내에 체외수정시술이 도입된 이후로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평균 결혼연령의 증가와 함께 첫 출산시기 또한 늦어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불임치료 과정에서 다태아의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지원 정책은 획일적으로 고안되어 단태아의 출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태아 출산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음.

이에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태아를 임산부의 한 배에 수태된 여러 태아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 임산부와 그 태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