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5조의11(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기간 중에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