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직의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입후보자인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