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제9조의2(훈련기업 인증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장연수 훈련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현장연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수실적이 없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⑧ 인증의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