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국토해양부장관이 원활한 철도운송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한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차량 및 운송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철도사업 약관의 변경 등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사업개선명령 위반자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