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국가체제의 구성원적 지위에서 이탈하여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마저 유린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체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자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것임. 그러므로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탈출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배치된다 할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의지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함(안 제1조·제2조ㆍ제3조ㆍ제4조 및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