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