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개정안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배분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②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은 배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안③ 배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④ 배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 호금의 지급 기준

개정안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임시주거시설------

개정안4. 세탁차 지원

개정안5. 이동식 화장실 지원

개정안6.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잉여금은 이 법 통과 이후의 잉여금에 한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당해연도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급한 후 제6항의 잉여금은 이월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 의연금의 일부를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

개정안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배분위원회의 위원장은 ------------------------------------------------------------------------------------------------------------------------------------------------------------------------------------------------------------------------------------------------------------------------------------------------. ----------------------------------------------------------------------------------.

개정안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관리ㆍ운영을 ------------------------------------------------------------------------------------------.

개정안제29조의2(이사회)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주요 모금관계기관 대표 및 언론단체 전문가 2. 사회, 경제, 시민, 종교, 학계 등을 대표하는 자 3. 재해구호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협회에 공로가 있거 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안제31조의2(재원)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사업을 위하여 모 집한 의연금품 2. 협회 회원의 회비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5. 그 밖의 정관에 따른 수익금

개정안제31조의3(의연금품의 모집) ① 협회는 재해구호사업과 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의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대규모 재해시와 효율적인 모금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 전에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4(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협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재해구호협회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협회의 정관)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지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32조의2(지사의 설치 및 운영) 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재지 및 주요도시에 지사를 둘 수 있다. ② 지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지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협회 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하 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안제33조의4(시정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4조(벌칙)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