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수협은행 등 자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