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제안경위

가. 2021년 3월 17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만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4.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