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은 국경일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제헌절 행사를 제외한 국경일 행사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주관함에 따라, 각각의 국경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고양하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각 국경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