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 율</span> </p></td></tr><tr><td><p><span>6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1,000분의 0.5</span> </p></td></tr><tr><td><p><span>6천만원 초과</span> </p><p><span> </span><span>1억5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30,000원+6천만원</span> </p><p><span>초과금액의 1,000분의 1</span> </p></td></tr><tr><td><p><span>1억5천만원 초과 </span> </p><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20,000원+1억5천만원</span><span> </span> </p><p><span>초과금액의 1,000분의 2</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span> </p></td><td><p><span>420,000원+3억원</span><span> </span> </p><p><span>초과금액의 1,000분의 3.5</span> </p></td></tr></table>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