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2021-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채 버려지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의 수립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5(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이하“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사체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반려동물 사체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 확충 계획 4. 반려동물 사체의 위생적·인도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 략)

개정안제14조의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현행 제14조의5와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② ---------------------------------------------------------------------------------------------------------------------------------------------------------------------------.

현행1. ∼ 2의2. (생 략)

개정안1. ∼ 2의2. (현행과 같음)

현행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의3. 제14조의6제2항을-----------------------------------------

현행3. ∼ 20. (생 략)

개정안3. ∼ 20. (현행과 같음)

제66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66조(벌칙)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의2. 제14조의6제2항을---------------------------------------

현행3의3. ∼ 19. (생 략)

개정안3의3. ∼ 19.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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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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