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개정안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 ----- 제5항-------------------------------------------------------------------------------------------------------------------------------------------------------------------------------------------------------------------------.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