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경지 정리 시 공사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농지를 타용도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중 농지관리기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이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