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등의 의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관련자료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이의 발급대장의 발급내용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