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