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