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7 발의 ·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감사원의 필수 검사 대상에 특정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회계 검사 확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이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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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변경 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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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요적 검사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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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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