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폐기 등을 명하거나, 취급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취급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