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5의2.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16. ∼ 22. (현행과 같음)

개정안23. “가상자산취급업”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등의 행위를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 바.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24. “가상자산취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취급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발행업: 가상자산을 발행(외국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나. 가상자산매매업: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자산중개업: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자산관리업: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개정안25. “가상자산이용자”란 가상자산취급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5장의2 가상자산에 대한 특례

개정안제46조의3(가상자산취급업의 인가) ① 가상자산취급업(가상자산발행업 및 가상자산관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산자산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46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가상자산취급업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취급업인가의 내용 2. 가상자산취급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가상자산취급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5(가상자산발행업 및 가상자산관리업의 등록) ① 가상자산발행업 또는 가상자산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발행업등록 또는 가상자산관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발행업등록 또는 가상자산관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6(등록의 신청 등) ① 제46조의5에 따른 가상자산발행업등록 또는 가상자산관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가상자산발행업등록 또는 가상자산관리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가상자산발행업등록 또는 가상자산관리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6조의5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발행업등록 또는 가상자산관리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7(가상자산심사위원회) ① 가상자산취급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가상자산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승인 및 승인기준에 대한 심사 업무 2. 가상자산취급업(가상자산발행업 또는 가상자산관리업은 제외한다)인가의 신청 및 요건에 대한 심사 업무 3. 가상자산발행업등록ㆍ가상자산관리업등록의 신청 및 요건에 대한 심사 업무 4. 그 밖에 가상자산취급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가상자산발행업자는 가상자산을 발행(외국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위조 방지 및 매매ㆍ교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가상자산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8(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①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9(가상자산예치금) ①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한 가상자산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상자산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취급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자산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의 가상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의 비율은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받은 가상자산취급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의10(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발행ㆍ매매ㆍ교환ㆍ중개ㆍ관리(이하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6조의11(시세조종행위 금지) ①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등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는 행위

개정안제46조의12(가상자산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자산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ㆍ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6조의13(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검사) ①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취급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14(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의13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업무, 재산상황 등이 가상자산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취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3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46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3. 제4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취급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가상자산취급업을 영위한 자

개정안8. 제46조의5를 위반하여 가상자산발행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발행업을 영위한 자

개정안9. 제46조의5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관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산자산관리업을 영위한 자

개정안10. 제46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

개정안11. 제46조의12를 위반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ㆍ중개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4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