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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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어 오염토양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어 오염토양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안 제6조의2 신설)

1) 표토는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1)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국유재산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를 할 수 없는 오염토양 등이 제때에 정화되지 못하여 토양오염이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1)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토양정화업자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1) 현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만 위해성평가를 하여 이를 토양정화의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해성평가기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1)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토양관리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