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교육공무원법

2010-02-2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공모를 통하여 임용된 교장의 임기ㆍ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敎育을 통하여 國民全體에 奉仕하는 敎育公務員의 職務와 責任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資格ㆍ任用ㆍ報酬ㆍ硏修 및 身分保障 등에 관하여 敎育公務員에 適用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敎育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敎育機關에 근무하는 敎員 및 助敎 2. 敎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ㆍ奬學士 3. 敎育機關ㆍ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硏究官ㆍ敎育硏究士

개정안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현행② 이 法에서 “敎育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立 또는 公立의 學校 또는 機關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 2.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機關 3. 敎育關係의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學生修練機關등 敎育硏修機關

개정안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관계 법령이나 교육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현행③이 法에서 “敎育行政機關”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所屬機關과 서울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敎育官署를 말한다.

개정안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현행④이 法에서 “敎育硏究機關”이라 함은 敎育에 관하여 專門的으로 調査ㆍ硏究를 하기 위하여 設立된 國立 또는 公立의 機關을 말한다.

개정안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현행⑤이 法에서 “任用”이라 함은 新規採用ㆍ昇進ㆍ昇給ㆍ轉職ㆍ轉補ㆍ兼任ㆍ派遣ㆍ降任ㆍ休職ㆍ職位解除ㆍ停職ㆍ復職ㆍ免職ㆍ解任 및 罷免을 말한다.

개정안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현행⑥이 法에서 “職位”라 함은 1人의 敎育公務員에게 賦與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한다.

개정안⑥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현행⑦이 法에서 “轉職”이라 함은 敎育公務員의 種別과 資格을 달리하는 任用을 말한다.

개정안⑦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⑧이 法에서 “轉補”라 함은 敎育公務員의 同一職位 및 資格내에서의 勤務機關이나 部署를 달리하는 任用을 말한다.

개정안⑧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⑨이 法에서 “復職”이라 함은 休職ㆍ職位解除 또는 停職중에 있는 敎育公務員을 職位에 復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⑨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⑩이 法에서 “降任”이라 함은 同種의 職務내에서 下位의 職位에 任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第2章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개정안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第3條(人事委員會의 設置) ①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第4條까지 같다)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제4조까지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안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③委員長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委員은 7年 이상의 敎育經歷 또는 敎育行政經歷이 있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囑한다.

개정안③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행④人事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현행 조문

현행第4條(人事委員會의 機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基準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樹立에 관한 事項 2.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3. 기타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事項

개정안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第5條(大學人事委員會) ①副總長ㆍ大學院長ㆍ單科大學長에 대한 補職同意 및 敎授ㆍ副敎授ㆍ助敎授ㆍ專任講師에 대한 任用同意 기타 大學敎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學(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ㆍ通信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人事委員會(이하 “大學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4 및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현행②大學人事委員會의 構成ㆍ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안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현행第3章資格

개정안제3장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현행 조문

현행第6條(敎師의 資格) 敎師는 「초ㆍ중등교육법」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현행 조문

현행第7條(校長ㆍ校監등의 資格) 校長ㆍ校監ㆍ園長ㆍ園監은 「초ㆍ중등교육법」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교수 등의 자격)

현행 조문

현행第8條(敎授등의 資格) 敎授ㆍ副敎授ㆍ助敎授ㆍ專任講師ㆍ助敎는 「고등교육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ㆍ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현행 조문

현행第9條(敎育專門職員의 資格) 奬學官ㆍ敎育硏究官ㆍ奬學士ㆍ敎育硏究士는 별표 1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第4章任用

개정안제4장 임용

제10조(임용의 원칙)

현행 조문

현행第10條(任用의 原則) ①敎育公務員의 任用은 그 資格ㆍ再敎育成績ㆍ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안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현행②敎育公務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敎員으로서의 資格을 갖추고 任用을 원하는 모든 者에 대하여 能力에 따라 균등한 任用의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현행 조문

현행第10條의2(外國人敎員) 大學은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外國人을 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개정안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현행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현행 조문

현행第11條(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敎師의 新規採用은 公開銓衡에 의한다.

개정안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銓衡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年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과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함에 있어서는 特定大學에서 學士學位를 취득한 者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採用比率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하고자 할 때에는 審査委員을 任命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방법, 審査段階ㆍ審査方法 기타 審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산점)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현행 조문

현행第11條의3(契約制任用등) ①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ㆍ給與ㆍ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통지(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⑤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안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현행⑥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채용)

현행 조문

현행第12條(特別採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滿了로 退職하거나 「국가공무원법」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지방공무원법」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退職한 敎育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2年 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또는 敎育公務員인 者가 一般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2.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硏究實績 또는 勤務實績이 3年 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3. 競爭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島嶼ㆍ僻地등 특수한 地域에 근무할 者와 특수한 敎科目을 담당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4. 敎育經歷ㆍ敎育行政經歷 또는 敎育硏究經歷이 있는 公務員으로서 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私立學校에 근무하는 敎員을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개정안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현행②「국가공무원법」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지방공무원법」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免職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特別採用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승진)

현행 조문

현행第13條(昇進) 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은 同種의 職務에 종사하는 바로 下位職에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歷評定ㆍ再敎育成績ㆍ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안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현행 조문

현행第14條(昇進候補者名簿) ①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3條의 規定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位에 따라 資格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작성ㆍ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현행②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으로 缺員된 職에 대하여 3倍數의 범위 안에서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資格이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현행 조문

현행第15條(優秀敎育公務員등의 特別昇進)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上位의 資格證을 所持하거나 資格基準에 達한 때에는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格證을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資格基準에 達하지 아니한 때에도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1. 敎育者로서의 人品과 創意力이 뛰어나고 淸廉과 透徹한 奉仕精神으로 職務에 精勵하여 敎育風土刷新에 다른 敎育公務員의 龜鑑이 되는 者 2. 敎授ㆍ指導 및 硏究등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敎育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한 者 3. 「국가공무원법」第53條 또는 「지방공무원법」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豫算의 節減등 行政運營發展에 현저한 實績이 있는 者 4.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국가공무원법」第74條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退職할 때 5.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개정안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현행②第1項의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체검사)

현행 조문

현행第16條(身體檢査) 敎育公務員의 新規採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體檢査를 시행하여야 하며,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身體檢査의 合格基準에 未達하는 者를 任用하거나 任用提請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현행 조문

현행第17條(補職管理의 原則) ①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에 대하여 그 資格에 相應한 一定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②소속敎育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서는 당해 敎育公務員의 資格ㆍ專攻分野ㆍ再敎育經歷ㆍ勤務經歷 및 適性등을 考慮하여 適格한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겸임)

현행 조문

현행第18條(兼任) ①職位 및 職務內容이 類似하고 擔當職務遂行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公務員과 一般職公務員ㆍ다른 特定職公務員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聯敎育ㆍ硏究機關 기타 關聯機關ㆍ團體의 任ㆍ職員을 서로 兼任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公務員으로 兼任시키는 경우에는 第9條 또는 「초ㆍ중등교육법」第21條第1項ㆍ第2項 및 「고등교육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基準에 達하거나 資格證을 所持한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겸직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19條(兼職禁止) 各級學校의 監督廳에 在職하는 者는 大學의 長 또는 副總長ㆍ大學院長ㆍ단과대학장ㆍ敎務處長ㆍ學生處長(또는 敎學處長)ㆍ敎務課長ㆍ學生課長ㆍ校長ㆍ校監ㆍ園長ㆍ園監등의 職位를 겸할 수 없다.

개정안제19조(겸직 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2(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사교류)

현행 조문

현행第20條(人事交流) 專門大學 및 中等學校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은 相互間에 轉職 또는 轉補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인사교류)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21條(轉職등의 제한) 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이 당해 職에 任用된 날로부터 1年 이내에 다른 職에 任用하거나 勤務地를 變更하는 人事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의 改廢나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 2. 당해 敎育公務員의 昇進 또는 降任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현행 조문

현행第22條(敎育硏修機關등에의 敎員의 配置)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敎育監은 敎育이나 敎育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ㆍ硏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敎育硏修機關과 敎育硏究機關에 敎員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23조(인사기록)

현행 조문

현행第23條(人事記錄) 敎育機關ㆍ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敎育公務員의 人事記錄을 作成ㆍ維持ㆍ保管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인사기록)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24條(大學의 長의 任用) ①大學(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의 長은 당해 大學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새로이 設立되는 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學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學長으로 그 任期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안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7조까지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현행②제1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大學의 長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學의 長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④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개정안④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현행⑤大學의 敎員으로 在職중에 당해 大學의 長으로 任用된 者가 第28條第1號의 任期를 마친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의 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大學의 長任用직전의 敎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현행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안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현행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안⑦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개정안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현행②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③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안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현행④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개정안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현행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ㆍ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현행④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25條(敎授등의 任用) ①敎授ㆍ副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고, 助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任用한다.

개정안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현행②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學人事委員會를 構成할 수 없는 新設의 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 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敎育公務員의 轉補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26조(전임강사ㆍ조교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26條(專任講師ㆍ助敎의 任用) ①專任講師ㆍ助敎는 大學의 長이 任用한다.

개정안제26조(전임강사ㆍ조교의 임용) ① 전임강사ㆍ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현행②大學의 長이 專任講師를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현행 조문

현행第27條(副總長ㆍ大學院長ㆍ단과대학장의 補職) ①副總長은 敎授중에서, 大學院長ㆍ단과대학장은 敎授 또는 副敎授중에서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補한다.

개정안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현행②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補職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현행 조문

현행第28條(大學의 長등의 任期) 大學의 長 및 副總長ㆍ大學院長ㆍ단과대학장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다만, 第24條第1項後段 또는 第5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의 任期는 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大學의 長의 任期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1. 大學의 長:4年 2. 副總長ㆍ大學院長ㆍ단과대학장 : 2年

개정안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29條(奬學官등의 任用) ①교육과학기술부와 그 所屬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안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현행②敎育監所屬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敎育監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1. 敎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市ㆍ道敎育廳課長級 이상의 職位에 해당하는 者 2. 市ㆍ道敎育硏修機關의 長 3. 市ㆍ道敎育硏究機關의 長 4. 市ㆍ道敎員硏修機關의 長

개정안②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ㆍ도 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2.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ㆍ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專門職員외의 敎育監所屬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은 당해 敎育監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任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외에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해당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현행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敎育專門職員의 轉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任用하는 敎育專門職員의 轉補는 당해 敎育監이 행한다.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고,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해당 교육감이 한다.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29條의2(校長의 任用) ①校長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안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현행②校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현행③校長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第3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校長으로 在職하는 回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안④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현행⑤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停年전에 任期가 만료되는 校長으로서 敎師로 勤務할 것을 희망하는 者(敎師資格證을 가진 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授業擔當能力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敎師로 任用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현행⑥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師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元老敎師로 優待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현행⑦校長은 任期중에 轉補될 수 있으며, 校長의 轉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안⑦ 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제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경우 그 자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30條(校監ㆍ敎師ㆍ奬學士등의 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敎育公務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任用한다. 1. 第24條ㆍ第25條ㆍ第26條 및 第29條의2에 規定된 者를 제외한 敎員 2. 奬學士ㆍ敎育硏究士

개정안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장학사, 교육연구사

제31조(초빙교원)

현행 조문

현행第31條(招聘敎員) ①大學은 國家機關ㆍ硏究機關ㆍ公共團體 또는 産業體등에서 근무하거나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와 外國人중 「고등교육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를 招聘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敎科를 敎授하기 위한 招聘敎員으로 任用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②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특별히 필요한 者(校長資格證 또는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를 敎員으로 招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招聘하고자 하는 敎員의 任用權者에게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로 任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의 요청을 받은 任用權者는 任用이 요청된 者중에서 당해 學校의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를 任用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현행④招聘敎員의 任用ㆍ報酬ㆍ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현행 조문

현행第32條(期間制敎員) ①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敎員의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豫算의 범위안에서 敎員의 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敎員을 任用할 수 있다. 1. 敎員이 第44條第1項各號의 1의 사유로 休職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2. 敎員이 派遣ㆍ硏修ㆍ停職ㆍ職位解除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職務를 離脫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特定敎科를 限時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敎育公務員이었던 者의 知識이나 經驗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안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은 正規의 敎員으로 任用됨에 있어서 어떠한 優先權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者를 제외하고는 責任이 중한 監督的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현행③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43條 내지 第47條ㆍ第49條 내지 第51條와 「국가공무원법」第16條ㆍ第70條ㆍ제73조 내지 제73조의4ㆍ第75條ㆍ第76條ㆍ第78條 내지 第80條ㆍ第82條 내지 第83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개정안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현행 조문

현행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 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현행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수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④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공개전형에 불응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현행 조문

현행第33條(任用權의 위임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機關ㆍ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고등교육법」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된 各種學校 소속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임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현행第5章報酬

개정안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현행 조문

현행第34條(報酬決定의 原則) ①敎育公務員의 報酬는 優待되어야 한다.

개정안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현행②敎育公務員의 報酬는 資格 및 經歷과 職務의 困難性 및 責任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5條(報酬에 관한 規定) 第34條第2項의 大統領令에는 「국가공무원법」第47條 및 「지방공무원법」第45條에 規定된 事項 이외에 다음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의 敎員이나 學科를 담당하는 敎員에 대한 特別手當에 관한 事項 2. 期間制敎員의 報酬에 관한 事項 3. 硏究手當에 관한 事項 4. 敎職手當에 관한 事項

개정안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제36조(명예퇴직)

현행 조문

현행第36條(名譽退職) ①敎育公務員으로서 20年 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중 校長이 任期滿了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 그 停年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年齡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현행③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章硏修

개정안제6장 연수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현행 조문

현행第37條(硏修의 機會均等) 敎育公務員에게는 硏修機關에서 再敎育을 받거나 硏修할 機會가 균등히 賦與되어야 한다.

개정안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현행 조문

현행第38條(硏修와 敎材費) ①敎育公務員은 그 職責을 수행하기 위하여 不斷히 硏究와 修養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현행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公務員의 硏修와 그에 필요한 施設 및 奬勵에 관한 計劃을 樹立하여 그 實施에 노력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硏修에 必要한 敎材費를 支給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材費를 支給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第39條(硏修機關의 設置) ①敎育公務員의 再敎育과 硏修를 위하여 硏修機關을 둔다.

개정안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현행②第1項의 硏修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특별연수)

현행 조문

현행第40條(特別硏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特別硏修計劃을 樹立하여 敎育公務員을 國內外의 敎育機關 또는 硏究機關에서 一定한 期間硏修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현행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硏修에 所要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支給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硏修중인 敎育公務員이 硏修目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指導ㆍ監督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硏修를 받은 敎育公務員에 대하여는 6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服務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硏修를 받고 있거나, 받은 敎育公務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ㆍ監督을 위한 指示事項을 履行하지 아니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本人 또는 連帶保證人에게 그 特別硏修에 所要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納을 命할 수 있으며, 이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特別硏修經費의 財源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현행 조문

현행第41條(硏修機關 및 勤務場所 이외에서의 硏修) 敎員은 授業에 지장이 없는 한 所屬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硏修機關 또는 勤務場所 이외의 施設 또는 場所에서 硏修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현행 조문

현행第42條(硏修 및 勤務成績의 評定) ①敎育機關ㆍ敎育行政機關ㆍ敎育硏究機關의 長은 定期 또는 隨時로 그 소속敎育公務員의 再敎育 및 硏修의 實績과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人事管理에 反映시켜야 한다.

개정안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再敎育 및 硏修의 實績과 勤務成績의 評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7章身分保章ㆍ懲戒ㆍ訴請

개정안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현행 조문

현행第43條(敎權의 尊重과 身分保障) ①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敎員은 그 專門的地位나 身分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②敎育公務員은 刑의 宣告ㆍ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서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ㆍ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행③敎育公務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휴직)

현행 조문

현행第44條(休職)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1. 身體ㆍ精神上의 障碍로 長期療養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3. 天災ㆍ地變 또는 戰時ㆍ事變이나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不明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離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留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指定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療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組合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안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현행②「정당법」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國會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국회법」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

개정안②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기 중 그 교원 직은 휴직된다.

현행③大學에 在職중인 敎育公務員이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으로 任用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休職期間은 그 公務員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개정안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행④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중 최초 1年 이내의 기간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개정안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현행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현행 조문

현행第45條(休職期間등) ①休職期間은 다음과 같다.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 이내로 한다. 2. 第44條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服務期間이 滿了될 때까지로 한다. 3. 第44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3月 이내로 한다. 4. 第44條第1項第5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3年 이내로 한다. 다만, 學位取得의 경우에는 3年의 범위안에서 延長할 수 있다. 5. 第44條第1項第6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雇傭期間으로 한다. 6. 第44條第1項第7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任用權者는 2年의 범위내에서 그 休職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7. 第44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 이내로 한다. 8. 第44條第1項第9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 이내로 하되, 在職期間중 總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9. 第44條第1項第10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3年 이내로 하되, 3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總休職期間은 配偶者의 國外勤務, 海外留學ㆍ硏究 또는 硏修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10. 第44條第1項第11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專任期間으로 한다.

개정안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행②大學에 근무하는 敎員인 경우에 第1項의 休職期間은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第44條第1項第2號ㆍ第4號 내지 第10號, 同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第1項第6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2年 이상 休職한 敎員이 復職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硏修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46條(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의 規定을 敎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을 條件으로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를 달리하는 機關에 轉入된 者는 優先하여 昇進任用할 수 없다.

개정안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47조(정년)

현행 조문

현행第47條(停年) ①敎育公務員의 停年은 62歲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인 敎育公務員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개정안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현행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안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현행 조문

현행第48條(敎員의 不逮捕特權) 敎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學校의 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9조(고충처리)

현행 조문

현행第49條(苦衷處理) ①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누구나 人事ㆍ組織ㆍ處遇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任用推薦權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③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單位로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를 두되,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의 機能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管掌한다.

개정안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현행④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副敎授 이상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1項ㆍ第2項 및 第2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奬學官ㆍ敎育硏究官 및 校長의 苦衷을 審査한다.

개정안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현행⑤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助敎授 이하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3項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任用하는 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개정안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 교원과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현행⑥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에 規定된 敎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 달리하는 2 이상의 機關에 관련된 경우에는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原所屬機關의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直近上級機關의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각각 이를 審査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현행⑦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⑧敎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구성ㆍ權限ㆍ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第50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敎育公務員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機關ㆍ敎育行政機關ㆍ地方自治團體 및 敎育硏究機關에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懲戒委員會의 種類ㆍ構成ㆍ權限ㆍ審議節次ㆍ懲戒委員會委員의 除斥이나 忌避에 관한 事項 및 懲戒對象者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懲戒對象者에게 陳述의 機會를 賦與하지 아니한 懲戒의 議決은 이를 無效로 한다.

개정안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현행 조문

현행第51條(懲戒議決의 要求) ①敎育機關ㆍ敎育行政機關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그 소속 敎育公務員이 「국가공무원법」第78條第1項各號의 1 및 「지방공무원법」第69條第1項各號의 1의 懲戒事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懲戒委員會가 上級機關에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上級機關의 長에게 懲戒議決의 要求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에 懲戒議決要求權者自身에 관한 懲戒事件은 그 直近監督廳의 長이 이를 要求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第53條(「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第16條第2項을 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敎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의 “訴請審査委員會”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안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현행②「국가공무원법」第43條第1項을 敎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 同條同項의 “第71條第1項第3號ㆍ第5號 또는 第71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교육공무원법」第44條第1項第2號ㆍ第4號 내지 第11號, 第44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으로 본다.

개정안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4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현행③「국가공무원법」第70條第1項第3號에서의 職制의 改廢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職制의 變更에는 「초ㆍ중등교육법」第2條 및 「고등교육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學校ㆍ學科 또는 學部의 廢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④「국가공무원법」第32條의4를 敎育公務員에게 適用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의 “國家의 各級機關의 長”은 이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 본다.

개정안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현행⑤「국가공무원법」第6條ㆍ제17조ㆍ제19조의2ㆍ第21條 내지 第24條ㆍ第28條의2ㆍ第28條의3ㆍ第31條 내지 第32條의2ㆍ第34條ㆍ第36條 내지 第39條ㆍ第40條의2ㆍ第41條ㆍ第42條第2項 및 第50條의 規定은 敎育公務員에게, 同法第76條의 規定은 敎員(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8章公立大學의 敎育公務員

개정안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第54條(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①公立大學에 勤務하는 敎育公務員(이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이라 한다)의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를 둔다.

개정안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현행②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副團體長이 된다. 이 경우 副團體長이 2人 이상인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副團體長을 말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현행③委員은 7年 이상의 敎育經歷ㆍ敎育行政經歷 또는 行政經歷이 있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개정안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현행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기준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條例 및 規則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사항 3. 기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현행⑤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현행 조문

현행第55條(公立大學의 長등의 任用) ①公立大學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立大學의 추천을 받아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公立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公立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學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公立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公立大學의 學長으로 그 任期 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한다.

개정안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현행②敎授ㆍ副敎授ㆍ助敎授는 公立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하고, 專任講師ㆍ助敎는 公立大學의 長이 任用한다.

개정안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ㆍ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授ㆍ副敎授ㆍ助敎授를 任用提請하거나 專任講師를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大學人事委員會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公立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구성될 때까지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④副總長은 敎授중에서,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敎授 또는 副敎授중에서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公立大學의 長이 補한다.

개정안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현행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立大學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⑥第24條第4項의 規定은 公立大學의 長의 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大學”은 “公立大學”으로, “第25條”는 “第55條第2項 및 第3項”으로 본다.

개정안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현행 조문

현행第56條(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處理) ①公立大學敎育公務員은 누구나 人事ㆍ組織ㆍ處遇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③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公立大學敎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이하 “公立大學苦衷委員會”라 한다)를, 公立大學에는 公立大學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이하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두되, 公立大學苦衷委員會의 機能은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에서 이를 管掌한다.

개정안③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현행④公立大學苦衷委員會는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副敎授이상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개정안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현행⑤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는 助敎授 이하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개정안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현행⑥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에 規定된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 달리하는 2 이상의 機關에 관련되거나, 原所屬機關의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立大學苦衷委員會에서 이를 審査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현행⑧公立大學苦衷委員會의 구성ㆍ權限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개정안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第57條(「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지방공무원법」第20條의2를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인 敎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의 “審査委員會”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안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현행②「지방공무원법」第41條第1項을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同項의 “第63條第1項第3號ㆍ第5號 또는 第63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교육공무원법」第44條第1項第2號ㆍ第4號 내지 第10號 또는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으로 본다.

개정안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5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4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현행③「지방공무원법」第62條第1項第3號에서의 職制의 改廢와 동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職制의 변경에는 公立의 大學에 있어서의 學校ㆍ學科 또는 學部의 廢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대학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④「지방공무원법」第30條의4를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지방공무원법」第6條ㆍ第7條 내지 第11條ㆍ第22條 내지 第24條ㆍ第29條의2 내지 第30條의2ㆍ第32條ㆍ第34條 내지 第37條ㆍ第39條ㆍ第39條의2ㆍ第40條 및 第74條의 規定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게, 同法第67條第2項의 規定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인 敎員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8조(벌칙) ①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8조(벌칙)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③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④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현행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59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59조(과태료) ①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제59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②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