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7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2008. 7. 16)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국회관계법의 심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모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송(2009. 4. 8)하였으며 2009년 9월 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부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다시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2009. 10. 1)되었음.

다. 2009년 11월 30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2008. 7. 16)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개정안 6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2009. 12. 3)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0. 2. 12)하였음.

마. 2010년 2월 17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2월 23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개정안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후, 이 중 일부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바. 2010년 2월 24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제안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조직원’의 명칭을 ‘보좌직원’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