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3일 최연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8)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9)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규정을 마련(안 제2조제10호,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7까지 신설)

공공연구기관(대학 제외)이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 등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수행업무, 운영방법과 출자회사의 설립요건 및 정부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나.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확대(안 제2조제8호)

종전에는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특허권중 전용ㆍ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만으로 하였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및 출원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다.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민간부문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중 전담인력 및 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하여 사업화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 기관 및 업무 명시(안 제15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의 지원,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 등의 기부채납(안 제21조의2 신설)

공공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 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및 기술 개발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