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4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4)에서 심사한 결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2. 2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장별 가축방역 상황 정보공개(안 제3조의2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 및 가축전염병,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양벌규정 보완(안 제59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