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인구가 2008년 통계청 주민통계기준으로 300여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 단 2개의 법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들 법원마저도 서부지역에치우쳐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76여만 명의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원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남양주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