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9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7월 17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를 거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제11조 등)

1)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 신설(안 제3조, 안 제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함.

2) 냉ㆍ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안 제3조 및 제21조)

1) 먹는샘물 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먹는물의 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먹는 물이 변질 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 신설(안 제43조)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제47조제4항 및 제47조의2, 제51조의2 신설)

1)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의 종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등에 관하여 폐기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