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15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보상법안, 2009년 2월 16일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20일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9년 3월 20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 26)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는 4건의 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석면피해구제법안(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일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4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석면피해구제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이 법의 구제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안 제5조).

다. 한국환경공단이 사무를 전담하되, 석면피해인정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8조)

라. 구제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함(안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