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 중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친환경상품 판매 활성화) ①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제18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