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가 개회될 때마다 업무보고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장 주변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장에는 질의·답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55조제1항).

나. 위원장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장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회의장 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위원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2항·제3항).

다. 위원장은 회의장 밖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위로 하여금 회의장 밖에 있는 자를 해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