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현재까지도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