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 가공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7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