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 차이로 인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착을 돕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