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 기념장 등을 받고 친일한 흔적이 뚜렷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재판부는 당시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본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문맥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첫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하며, 추상적인 문구이므로 작위의 한정적인 전제조건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둘째, 작위수여의 주체인 일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일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친일공적이 없는 자에게 작위를 수여할 이유가 없음(특히 이해승은 후작이라는 중대한 작위를 수여하였음).

셋째, 이러한 이유로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작위를 받은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였음.

또한 문구 자체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만을 친일반민족행위로 한정시킬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일합병의 공’을 작위의 전제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고, 민족적·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채 문구해석에만 매달려 중대한 판결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행위 중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서 작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게 하도록 함.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