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은 계속해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이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자원 분포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진료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 중소병원의 휴·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