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건강도시는 1988년에 건강도시를 위한 아테네선언에서 영국 벨파스트(Belfast)시를 비롯한 유럽의 125개 도시들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많은 회원국가의 도시들이 건강도시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유럽, 북미 등 지역별로 여러 자치단체가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2004년 창원시, 서울특별시, 원주시, 부산진구 등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합회(AFHC)에 가입하였음.

그런데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건강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건강도시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