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안이유

전자담배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과대광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연보조제로 호도되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금연보조제로서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판매업체만 20여개이며 그 종류도 50여종에 이르고 있음. 또한 니코틴함유제품은 전자담배로 기획재정부가, 니코틴미함유제품은 전자식 흡연욕구보조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함에 따라 전자담배의 안전성 관리가 일원화되지 아니하여 전자담배의 상당수가 니코틴 농도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였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검사결과 5개 중 4개 제품은 표시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