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 등의 경우 자전거 주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지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여 자전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함(안 제154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