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생 략)

현행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5조(연도별계획) ① (생 략)

현행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6조(해양심층수위원회) ①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해양심층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해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면허심사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면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면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제58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