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현행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④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ㆍ도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