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이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농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자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 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유통ㆍ마케팅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 및 방식,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所得補塡)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이 법 시행 후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5조에 따른 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제6조에 따른 농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8조에 따른 농산물가공업의 지원 6. 제11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원회) 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 3.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해당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