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제2조제5호의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과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승인계획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 전부(제32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