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① ～ ② (생 략) ③기본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생 략) 제5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 ① (생 략)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 ④ (생 략) ⑤「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