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第1條(目的)---------------------------------------------------------------------------------------------------------------------------------------------------자주적이고 효율적인--------------------------------------------------. 제6조의2(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代議員會)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 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삭 제> 第10條(運營委員會)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③ ------------------------------------. 1. 이사의 선출 2.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第21條(豫算)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결을 받은 사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공제회의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제회의 이사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등)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