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第2條(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기간이 아닌 월에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감사를 행한다. <삭 제> ③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第7條(감사의 대상)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은 제외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년에 1회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회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 시정,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이하 “시정요구 등”이라 한다)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 등을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기관 장에 대한 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2. 해당기관 장의 해임 건의 3.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 4. 해당기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는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