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에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상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만으로 대상기업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해당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상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