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제5조(추진 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국토해양부장관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개정안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4조(위원회의 조직 등) ------- 법에서 ----------------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