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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이 법률의 근거가 되는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1996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미합중국의 반대로 발효되지 않고 있고, 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진행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조선협상도 2005년 9월 이후 중단되어 이 법률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3 · 造船産業의正常的競爭條件에관한法律